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불법행위 패가망신"…알박기 전수조사 지시

국무회의서 나온 대통령 발언과 지시 내용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 같은 반칙,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다수가 합의한 규칙"을 언급하며, 비리와 불공정 대응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물리력을 동원해 법 집행을 막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의 법 집행 방해 행위를 거론했으며, 단순 계도 차원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알박기란 무엇이며 왜 쟁점이 됐나

알박기란 개발 예정지의 토지나 건물을 의도적으로 매각하지 않거나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 사업을 지연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나온 것으로,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로 지목받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개발 알박기를 직접 거론하자, 최근 재개발 현장과 관련해 이름이 오르내린 전광훈 목사 측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JTBC는 이 대통령이 알박기를 콕 집어 언급한 이후 전광훈 목사가 발끈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이 이전부터 재개발 알박기 문제를 지적해 왔다고 전했다.

조사 범위와 대상

이 대통령의 지시 대상은 재개발 현장에서 물리력으로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전반이다. KBS는 이 대통령이 비리와 불공정 대응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달라는 취지를 국무회의에서 밝혔다고 보도했다.

조사를 지휘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실태 파악 뒤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머니투데이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단순 계도를 넘어선 강력한 수사·처벌 의지의 표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