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광위, 신도시 도로사업 16곳 인허가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신도시 교통대책의 인허가 지연 요인과 현장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11월 11일(수) 오후 2시 서울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대광위를 비롯해 인천시, 하남시, 시흥시, 안산시, 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이번 TF 회의의 대상 사업

이번 TF 회의는 10월 26일 국토부가 '직접 인허가형' 사업을 점검한 데 이어, '신속 인허가형'으로 관리 중인 16개 도로사업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신속 인허가형'이란 쟁점이 해소된 장기 지연 사업이나 초기 진행 단계의 사업에 대해 관계기관 간 추진 절차와 역할을 협의해 사업 완료 시기를 앞당기는 관리 방식을 말한다.

점검 대상 사업은 ▲하남교산 지구의 객산터널~국도43호선 연결도로 ▲인천계양 지구의 국도 39호선 연계도로 ▲과천과천 지구의 과천~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및 상아벌 지하차도 확장·통합 ▲안산장상 지구의 지하차도 3개소(수암동 우체국 앞, 신설 교차로, 제일CC 사거리) ▲의왕군포안산 지구의 안산시 해안로 확장·사업지~수인로 연결도로·용담IC 연결로 신설 ▲시흥장현·시흥목감 지구의 죽율~장현~목감 간 도로 개설 등 도로 및 교차로 사업 등이다.

대광위는 사업별 설계·인허가 등 현재 추진 단계와 향후 주요 일정, 현장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 운영 성과와 제도개선 방향

대광위는 TF 운영을 통해 과천과천 지구의 과천~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등 2개 사업이 2026년 10월 착공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신청 후 2026년 10월 사업계획 승인과 착공이 이뤄졌으며, 2031년 10월 준공이 예정돼 있다.

대광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허가 지연 요인이나 구조적 문제를 살피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교통대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광위 문석준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지방정부와 LH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업별 추진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대광위와 긴밀히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조정하여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교통대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갈등·인허가 장기화 등으로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대광위·지방정부·사업시행자 합동으로 2024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