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113만호 중 60㎡ 초과는 2,023호…전체의 0.17%

공공임대 113만호 중 중형 이상은 2,023호

현재 공급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13만호 가운데 전용면적 60㎡(약 18평)를 초과하는 주택은 2,023호에 불과해 전체의 0.17%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태준 의원이 관련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수치로, 공공임대 재고의 절대다수가 소형 주택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났다.

전용면적 60㎡는 통상 방 2~3개 구조의 기준선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을 '중형 이상'으로 분류한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을 가리킨다. 113만호라는 전체 재고 규모에 비해 2,023호라는 중형 이상 공급 실적은 수요와의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로, 안태준 의원은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통합공공임대도 중형 공급 비율 0.7% 수준에 그쳐

새롭게 도입된 통합공공임대 유형에서도 전용 60㎡ 초과 중형 주택의 공급 비율은 0.7%에 그치는 것으로 안태준 의원은 밝혔다. 통합공공임대는 기존에 유형별로 분산 운영되던 공공임대 제도를 하나의 체계로 묶은 방식으로, 최근 정부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모델이다. 제도 통합 이후에도 공급 구성의 면적 편중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안태준 의원은 이러한 면적 구성상의 편중이 가족 단위 수요자나 중간 소득층이 공공임대를 통해 적정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임을 지적했다. 전체 113만호 중 0.17%에 해당하는 2,023호만이 60㎡를 초과한다는 점은, 중형 공공임대의 절대적 부족이 기존 재고와 신규 공급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LH, 서울에서 3년간 매입임대 2만호 공급 추진

한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울에서 향후 3년간 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민간에서 새로 짓거나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직접 매입한 뒤, 청년·신혼부부 등 수요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LH에 따르면 해당 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이며, 보증금은 100만~2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LH는 이 같은 낮은 임대료와 보증금 조건이 수요층의 주요 유인 요소라고 밝혔다.

현재 중형 이상 공공임대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나 제도 개선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