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범부처 주택공급 통합 지원기구 출범 예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6년 10월 8일 민간 주택 공급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택공급 사업장을 통합 지원하는 범부처 기구의 출범을 예고했다. 이는 앞서 공공 현장 점검에 이어 민간 현장까지 방문 범위를 확대한 행보로, 정부가 주택 공급 전 주기에 걸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인허가 후 미착공 사업장, 수도권 중심으로 상당수 존재

홍 장관은 수도권 규제지역에도 금융·규제 등의 이유로 인허가(건축 행위를 시작하기 위한 관련 법령상 허가)를 받은 뒤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인허가는 실제 공사(착공) 이전 단계로, 허가를 취득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 조달 실패나 각종 규제 요건 충족의 어려움 등이 착공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됐다.

홍 장관은 또한 공급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인허가가 서울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준공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금융기관이 사업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사업 단계별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방침

이번에 출범을 예고한 지원기구는 인허가 전, 인허가 후 착공 전, 착공 후 등 주택 사업의 단계별 구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될 것으로 발표됐다.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를 아우르는 통합 창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고됐으며, 여러 부처가 협력하는 '범부처' 체계라는 점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홍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민간 공급 생태계가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살피고 주택공급의 걸림돌을 과감하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주택공급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이번 현장 점검 역시 그 일환으로 이뤄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홍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주택 공급 관련 협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양측의 정책 큰 틀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쟁점

지원기구의 정확한 출범 시기와 참여 부처 구성, 세부 운영 방식 등은 이번 발표에서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홍 장관이 "조만간" 출범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이번 현장 발표에서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