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부 장관, 민간 주택공급 현장 점검…HUG PF보증 신속 지원 당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6년 10월 8일 민간 주택공급 현장을 직접 찾아 관련 업계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회복을 위한 정부 지원 방향을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공 주택공급 점검에 이어 민간 부문으로까지 챙기는 행보로, 주택공급 선행지표(실제 착공·준공에 앞서 공급 흐름을 가늠하는 인허가 등의 지표) 회복 흐름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허가 회복세…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업장 지적

홍 장관은 "정부의 도시·건축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이 가시화되고, 지방정부와 업계도 공급 확대 기조에 호응하면서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서울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공·준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만 홍 장관은 "주택공급이 시급한 수도권 규제지역에도 금융·규제 등의 이유로 인허가를 받은 후 착공에 이르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인허가와 실제 착공 사이의 간극(착공 지연)이 수도권 공급 차질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 단계의 병목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HUG PF보증 신속 지원 촉구…전방위 공급 생태계 복원책 가동

홍 장관은 민간 주택공급에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할 때 HUG가 보증을 서는 제도—이 신속하게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PF 시장 위축으로 민간 건설 사업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아울러 주거사업장의 PF 자본비율 규제 적용을 2년간 한시 유예하고,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축 규제 개선 및 신축 일반주택 임대사업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 복수의 공급 지원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한 매체는 전했다.

범부처 통합기구 출범 예고

홍 장관은 "조만간 범부처 차원의 주택공급 사업장 통합기구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구의 구체적인 구성 방식과 출범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올해 1~8월 주택 인허가 관련 수치 등 추가 통계는 일부 매체가 보도하고 있으나, 복수 출처 간 수치가 교차 확인되지 않아 이번 기사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