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택 착공 실적 최대한 높여야"… 국가 재정 지원 검토 지시

대통령, 착공 실적 제고·재정 지원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주택 착공 실적 또한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검토를 지시했다. 주택 착공(着工)이란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단계를 뜻하며, 착공 실적이 낮아지면 수년 뒤 입주 가능한 주택 물량이 부족해지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대통령은 이날 부진한 건설경기 활성화 필요성도 함께 언급하면서 "경제 지표상 인상적 성과를 냈지만 민생 회복이 더뎌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지원의 구체적인 규모나 방식, 지원 대상과 조건 등은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검토 지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총리 "민간 부문 속도 제고가 핵심"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연말에 주택 착공이 집중되는 만큼 각 부처가 차질 없도록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총리는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급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에 민간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계일보는 총리가 민간 신속 공급 방안을 마련하도록 별도로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민간 정비 사업 비중과 착공 지연 배경

수도권 주택 공급 구조에서 민간 부문이 전체 물량의 80%를 점유하는 만큼, 민간 정비 사업(재건축·재개발 등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진행 속도가 전체 착공 실적을 좌우한다. 총리는 KBS 뉴스가 보도한 발언에서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했으며, 이는 연말을 앞두고 착공이 집중 처리되는 시기에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정 지원 세부 방안, 추후 발표 예정

국가 재정 지원 검토는 착공 실적 활성화를 위한 것임을 세계일보가 보도했으나, 지원 규모·방식·대상·요건 등 구체 내용은 현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가 세부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