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택 착공 확대·건설경기 활성화 동시 주문

착공 실적 제고·공급 속도 단축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착공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리라고 지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국가 차원의 신용 지원과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지시는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것이며, 내수 활성화 총력 대응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공급 기간 단축을 위해 구체적인 수단으로 원형지 분양과 모듈러 주택(공장에서 주거 모듈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주택)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원형지 분양은 택지 개발 전 원래 상태의 땅을 먼저 분양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기존 공급 방식보다 착공까지의 기간을 줄이기 위한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보상 관련 인력 충원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공급을 위한 금융 인센티브 확대도 주문했다. 금융 인센티브 확대는 사업자가 빠르게 착공에 나설 수 있도록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달됐다. 공공사업 집행에도 속도를 내도록 별도의 지시가 이뤄졌다.

민간 공급 과제와 전문가 의견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서진형 교수는 "민간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민간에서 공급이 이뤄지려면 기존의 1가구 1주택 정책이나 다주택자 규제 등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정부 지시가 공공 부문 중심의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 대해, 민간 부문의 공급 여건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 것이다.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민간 공급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전해졌으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출처에 명시되지 않았다.

향후 일정

이번 지시에서 제시된 원형지 분양·모듈러 주택 활용 방안은 현재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 방식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신용·재정 지원의 구체적인 규모와 집행 시기 역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검토를 거쳐 제시될 것으로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