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정부·서울시 2차 회동

정부·서울시, 용산공원 활용 巡 입장 충돌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주제로 2차 회동을 진행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특별법상 공원 조성 지구로 지정된 본체 부지를 포함해 주택 공급 용지로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공원 내 군인아파트·장교숙소·방위사업청 부지 등 기존 시설이 들어선 이른바 '훼손 부지'를 주택 공급에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한 주택 건설에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오 시장은 대신 탄천 물재생센터(하수 처리 시설) 부지를 대체 공급지로 제안하며, 해당 부지 절반에 주거단지를, 나머지 절반에는 피지컬 인공지능(AI) 단지·연구개발(R&D) 시설·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또 여권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구청장 이양'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정부, 9월 택지 발표서 용산공원 제외 방침

정부는 다음 달 공개할 예정인 7만 3,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공급 계획에서 용산공원을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용산공원 활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정 부분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매체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을 포함한 정책 전반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도 배경으로 언급됐다.

서울시의회, 주택 공급 계획 철회 촉구

서울시의회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제339회 임시회 개회에 맞춰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서울시의원 최유희는 "국가공원 부지를 주택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불투명

국회에서는 여야가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수진은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일정이 불확실해지면서 관련 제도 정비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