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개시…안심전세계약 체크리스트 배포

부평구, 안심전세계약 체크리스트 배포 캠페인 실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안심전세계약 체크리스트' 홍보로, 세입자들이 계약 전 스스로 위험 요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 등을 이용해 세입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최근 수년간 전국 각지에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체크리스트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선순위 채권 조회 등 필수 확인 항목을 목록화해 일반 시민이 활용하기 쉽도록 구성한 자료다.

전국 지자체·공공기관, 전세사기 대응 움직임 동시다발 확산

같은 날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최정일 건설교통국장과 서난이·박병철·윤수봉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10여 명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으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 매체에 따르면 전북도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정책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차원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하 HUG)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새로운 임대차 모델을 본격화했다. HUG가 도입한 '전월세 안심신탁'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HUG가 직접 예치·관리하고, 집주인에게는 보증금 운용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다. HUG는 이 제도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함께 급격한 월세화(전세 계약이 줄고 월세 계약이 늘어나는 현상)를 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전월세 안심신탁의 현장 조기 정착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제도별 주요 내용 및 현장 적용 현황

HUG의 전월세 안심신탁은 중개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 안착을 추진 중이다. HUG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제도의 홍보 및 실무 적용을 중개 업계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부평구의 안심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캠페인과 전북도의 피해자 간담회, HUG의 전월세 안심신탁 현장화 추진은 같은 날 동시에 보도됐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응을 동시에 추진 중이나, 각 정책의 세부 시행 일정 및 지원 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관계 기관의 추가 발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