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49dB로 강화… 행정예고 시작

현행 기준과 달라지는 점

국토교통부는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2026년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현행 기준은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58dB 이하다. 개정안은 이 두 항목을 모두 49dB 이하로 단일화해 강화한다. 중량충격음은 1dB, 경량충격음은 9dB 낮아지는 것으로, 특히 경량충격음 기준의 변화가 크다.

지금까지 「건축법」 적용 건축물인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은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층간소음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아파트에 비해 기준이 낮았던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차단 성능 기준을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조치다.

표준바닥구조 개선과 건축주 선택권

개정안은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콘크리트 슬래브·완충재·마감모르타르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바닥구조)를 새롭게 마련한다. 아울러 완충재(충격음을 흡수하기 위해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하는 재료)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도 함께 정비한다.

바닥구조 적용 방식은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두 가지다. 인정바닥구조는 한국토지주택공사·건설기술연구원 등 인정기관이 성능시험을 거쳐 인정한 구조로, 건식·습식 등 다양한 시공방식을 적용할 수 있고 신기술·신공법 활용도 가능하다. 반면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구조 기준을 준수하면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적용할 수 있어 설계·시공이 단순하고 시공 관리가 용이하다. 국토교통부는 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주 부담을 고려해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 현행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일정과 의견 제출

행정예고 기간은 2026년 11월 6일부터 26일까지이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