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 공청회, 전문가 평가 엇갈려

공청회 쟁점: 거주 여부·주택 가액 중심 과세 전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전환, 즉 과세 기준을 단순 보유에서 거주 여부 및 주택 가액으로 이동하는 개편안이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비거주 주택 보유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세 부담을 집중하는 구조다. 한국재정학회장 김우철은 이 개편안에 대해 "공정과세 개혁이라는 표현으로 포장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비거주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했다.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세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가 공정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비판의 주된 근거였다.

야당과 일부 시장 전문가들도 비거주·초고가 주택 중과를 골자로 한 개편안이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하고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경제연구소장 김인만은 이번 개편안을 "국민을 향한 국가의 세금 폭력 실험"이라고 표현했다.

엇갈린 전문가 평가: 담세력 반영이냐, 임차인 전가냐

반론도 공청회 석상에서 제기됐다. 보유에서 거주로 과세 기준을 바꾸는 방향 자체는 담세력(稅 부담 능력, 즉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에 부합하며 과세 정상화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맞섰다. 이 입장에서는 실거주자 위주로 세 부담을 재편하는 것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봤다.

그러나 반대 측은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집주인이 늘어난 세 부담을 임대료 인상 등의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거주·가액 중심 과세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세입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공청회에서 명시적으로 제기됐다. 한국세정신문에 따르면, 비거주 보유자에 대한 중과 방식이 단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공청회 현장에서 나왔다.

쟁점의 배경: 보유세 체계 전환 논의 경위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열린 공식 의견 수렴 절차다. 세계비즈 보도에 따르면, 개편안은 부동산 과세 기준을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담고 있으며, 비거주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핵심 축이다. SBS Biz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개편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과세 정상화"와 "징벌 과세" 사이의 시각 차가 뚜렷하게 나뉘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번 논쟁의 근저에는 부동산 과세를 거주 여부로 차등화하는 것이 과세 원칙상 적절한지를 둘러싼 근본적인 견해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반대 의견들은 개편안의 방향성 자체보다는 비거주자에게 집중되는 세 부담의 수준과 임차인 전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