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장기 공가 4만 3천 호…대구·경북 공가율 서울의 7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이른바 '장기 공가'(일정 기간 이상 입주자 없이 방치된 공실 주택) 주택이 전국적으로 4만 3천 호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서울 0.8% vs 대구·경북 5.6%…지역별 공가율 격차 현저

서울의 LH 임대주택 공가율(전체 공급 가구 대비 장기 미임대 비율)은 0.8%인 반면, 대구·경북은 5.6%로 서울의 7배 수준에 이른다. 위메이크뉴스도 서울과 지방의 장기 공가율 격차가 7배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대구신문에 따르면, 정희용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간 공가율 격차가 현저히 벌어져 지방의 미임대 문제 해소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충남 지역의 상황도 유사하다. 대전일보에 따르면, 충남도 내 LH 매입임대주택(LH가 기존 주택을 직접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 5가구 중 1가구가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장기 공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충남과 세종은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두 유형 모두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공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일보는 이러한 결과가 지역 수요에 맞춘 공급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입주 자격 완화에도 계약 건수 절반 이하

insight.co.kr 보도에 따르면, LH는 지방 임대주택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진입 문턱을 낮추는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약 건수는 절반 아래로 떨어진 상태라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다.

위메이크뉴스는 지방의 장기 공가율이 크게 높아진 배경으로 지역별 주택 수요 격차를 지목하며, 수요를 반영한 공급·운영 방식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대구신문에 따르면, 정희용 의원 역시 지방의 미임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일정

대구신문과 위메이크뉴스에 따르면, 지역별 주택 수요를 반영한 LH의 공급·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공식 발표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대전일보는 충남·세종 지역과 관련해서도 지역 수요에 맞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으나, 관련 방안의 내용과 시기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