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상 수상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로 무주택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 주거사다리 지원'이라는 사례명으로 정부 주관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낮춘 공공분양 모델을 개발하고 금융·세제·청약 등 제도 기반까지 직접 마련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구조와 등장 배경

지분적립형 분양주택(地分積立型 分讓住宅)은 입주자가 처음부터 주택 전체 가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분양 방식이다. 분양가의 10~25% 수준에 해당하는 지분만 먼저 확보한 뒤 입주하고,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구조다. 기존 공공분양 방식은 입주 시점에 집값 전액 부담을 요구하는 방식이었으나, 이 모델은 그 틀에서 벗어나 초기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진입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도 기반 마련: 금융·세제·청약 전방위 개선

GH는 이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금융·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제도 개선을 선도했다. 우선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을 이끌어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전용 대출상품 개발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법인세 및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 개선도 함께 추진했으며, 특별공급 대상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주자를 포함시키는 청약 제도 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넓혔다.

이처럼 단순히 분양 모델을 설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델 실현에 걸림돌이 됐던 제도적 장벽을 선제적으로 해결한 점이 이번 수상에서 주목받았다. 김용진 GH 사장은 수상과 관련해 "지분적립형 주택의 실행력을 높여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사다리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1호 공급 이후 확산 추진

GH가 국내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한 이후, 한 매체에 따르면 광교 지역에 240세대 규모의 추가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GH가 선도한 이 모델은 현재 국가 주택정책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단계다.

광교 이외 지역으로의 추가 공급 계획과 일정,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구체화 방안은 아직 공식 발표가 이뤄지지 않아 추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