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138곳 공사비 검증 미이행…16곳 특별점검

검증 미이행 138곳 확인, 16곳 우선 점검

국토교통부는 14일, 공사비 검증을 받지 않은 전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이 138곳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16개 조합을 대상으로 지방정부·한국부동산원과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사비 검증이란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와 계약한 공사비의 산출 근거와 증액 사유가 적정한지를 전문 기관이 확인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번 점검은 공사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증액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정비사업장 가운데 법령이 정한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곳이 138곳임을 파악한 뒤, 이 가운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16곳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부동산원·지방정부·외부 전문가 역할 분담

점검은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기관별 전문 분야에 따라 역할을 나눠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점검 계획 수립과 총괄 관리를 맡는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 내역과 증액 사유, 증액 산정 내역의 적정성을 집중 검증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담당하는 영역은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서 실질적인 공사비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핵심 절차에 해당한다. 지방정부는 관련 법령 및 조합 규약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용역 및 계약 관련 사항 전반을 살핀다.

점검 대상과 범위

이번 합동 특별현장점검의 직접 대상은 전국 138개 미검증 사업장 가운데 선정된 16개 조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와 한국부동산원, 외부 전문가가 기관별 전문성에 따라 분야를 나눠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을 이번 점검의 기본 틀로 삼았다.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정비사업장이 138곳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번에 우선 점검 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16개 조합이다. 나머지 사업장의 추가 점검 일정이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이날 발표에서 별도로 안내되지 않았다.

향후 일정

나머지 검증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추가 점검 계획이나 위반 사항 적발 시 처분 방향 등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합동 특별현장점검 착수 사실만을 이날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