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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지도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보완 착수 전망

당 핵심 관계자 "정부안 그대로는 안 돼"…당정 협의 조율 예고

입력 2026.08.18 06:31수정 2026.10.14 08:40
서울 도심 전경 자료사진
자료사진 · 위키미디어 공용/서울특별시 노원구 · 공공누리 제1유형 라이선스 · 원본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내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 논의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새 지도부 첫 현안으로

김민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새 지도부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당내 주요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조만간 당정 협의를 열고 해당 개편안에 대한 보완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정부가 제안한 '비거주 1주택자'의 세(稅) 부담 확대 방안이다. 비거주 1주택자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 소유자를 가리킨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이 키를 잡고 정부안을 손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부안 원안 통과에 대한 부담감을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대표, "큰 방향 공감하되 디테일 보완 필요"

김민석 대표는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에 대해 "큰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디테일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의원도 "당정이 활발히 상호 의견을 낼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진다.

부동산 문제, 새 지도부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

복수 매체는 민생 현안 가운데 부동산 문제가 새 지도부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한 매체는 서울 집값 상승과 전·월세 문제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실질적 해법 마련이 요구된다는 취지의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당정 협의의 구체적 일정과 협의 범위는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지도부의 공식 발표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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