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1기 신도시 자율정비촉진법'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 '1기 신도시 자율정비촉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비계획 관리 방식을 개선해, 지역 단위에서 도시 정비의 방향과 속도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넓히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시 현행 정부 승인·협의 절차를 사후 보고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전 승인 없이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착수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는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춰 주거·교통·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 비전을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비물량 규제 — 즉 국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재건축·재개발 가능 가구 수 한도 — 틀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정비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발의 배경: 주민·지자체 의견 반영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분당재건축연합회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후속 입법이다. 간담회에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현행 정비계획 관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지자체 자율권 강화 요구가 핵심 사항으로 제시됐다.

김은혜 의원은 발의 취지와 관련해 "1기 신도시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법적 근거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지자체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으며, 기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큰 틀은 유지된다.

개정안의 적용 대상과 범위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전반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지자체는 주거·교통·기반시설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미래형 도시 비전을 중앙정부의 사전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데일리에 따르면 개정안은 중앙정부 중심의 정비계획 관리 방식을 개선해 지역이 도시 정비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