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범죄 3,565명 적발… 농지투기가 25%로 최다

단속 결과: 3,565명 적발, 농지투기 사범 비율 최고

경찰은 약 1년에 걸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총 3,5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000여 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농지투기 사범이 898명(2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이 795명(22.3%),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가 726명(20.4%), 명의신탁(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명의자를 다르게 하는 행위) 등이 616명(17.3%), 재개발 비리가 그 뒤를 이었다.

농지투기는 실제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농지를 매입해 차익을 노리는 행위다. 이를 막기 위해 농지를 취득할 때는 실경작 의향을 확인하는 행정 서류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지만, 이번 단속에서 이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대표 사례: 경기 안성 집단 농지투기

이번 단속에서 드러난 대표적 사례는 경기 안성의 집단 농지투기다. 개발 호재가 있는 농지를 실제로 경작할 의사 없이 사들인 혐의로 398명이 적발됐으며, 관련 투기 금액은 1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 담합·허위 신고 등 시장 교란 행위도 집중 수사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에 집값 담합과 허위 실거래가를 활용한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적발에도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집값 띄우기는 허위 또는 부풀린 거래 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뜻한다. 불법중개 역시 726명이 적발되는 등 단속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범죄가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집값 담합과 허위 실거래가를 이용한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적발에 수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향후 단속 계획

경찰은 이번 3차 특별단속에 이어 내년 10월 말까지 1년 더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기 단속에서는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가를 이용한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적발에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