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상가 최장 8년 8개월 공실…희망상가도 30% 육박

익산인화 행복주택 상가, 공실 3,18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익산인화 행복주택 단지 내 상가의 공실 기간은 3,180일로 집계됐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104개월, 연 단위로는 약 8년 8개월에 해당한다.

행복주택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익산인화 상가는 이 행복주택 단지 내에 입주한 LH 임대상가로, LH가 제출한 자료상 기록된 공실 기간 3,180일은 해당 상가가 입주 가능 시점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단 한 차례도 임차인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방치돼 온 기간을 의미한다.

희망상가 제도와 공실 현황

희망상가는 일자리 창출과 영세 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LH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임대료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공공지원형은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보훈대상자에게 해당 상가 감정가의 50% 수준으로, 소상공인에게는 감정가의 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적용한다. 이처럼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제공해 창업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설계된 제도다.

그러나 염태영 의원이 공개한 LH 자료에 따르면, 희망상가 전체의 공실률은 10곳 중 3곳꼴로 약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의 목적인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료를 통해 제기된 셈이다.

의원실이 지적한 관리 실태

염태영 의원실은 이번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장기 공실이 이어지는 LH 임대상가의 관리 실태와 희망상가 제도의 운영 현황을 문제로 제기했다. 단일 상가가 8년 8개월 넘게 공실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 그리고 저렴한 임대료를 내세운 희망상가조차 10곳 중 3곳이 비어 있다는 점이 이번 자료 공개의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 LH 또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공식 대응 방침은 이 의원실 자료 공개 이후 별도로 발표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