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원, 성남 농업 10대 과제 현장 점검

임차농·화훼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 개선 검토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성남 농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가에서 제기한 10대 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농가 측이 제기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는 임차농(남의 토지를 빌려 농사짓는 농업인)이 각종 지원 사업에서 구조적으로 제외되는 문제였다. 현행 농업 지원 제도 상당수가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임차 형태로 영농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최만식 의원은 임차농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원 방식과 기준을 검토해 경기도와 성남시 차원에서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화훼농가의 난방비 부담 문제도 이번 현장 점검의 주요 의제로 제기됐다. 화훼 재배는 온실 유지에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해 난방비가 경영 부담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만식 의원은 난방비 완화와 농자재 지원 방안에 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확인한 뒤 경기도와 성남시 차원의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이 선행 과제로 제시된 만큼,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로컬푸드 수수료·할인사업·판로 확대도 논의 대상

로컬푸드(생산지와 소비지 간 유통 거리를 줄여 직거래하는 지역 먹거리 방식) 관련 사안도 이번 현장 점검에서 다뤄진 주요 과제 중 하나였다. 농가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 할인사업 참여 조건, 그리고 판로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최만식 의원은 로컬푸드 수수료와 할인사업, 판로 확대 방안을 관계기관과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협의 시점과 결과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제기된 과제들을 바탕으로, 임차농 제도 개선과 화훼농가 지원, 로컬푸드 판로 확대 등 각 사안별로 경기도·성남시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각 과제별 지원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타 지자체 사례 검토 이후에 결정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