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 매수·분양권 전매 일당 39명 검거

청약통장 매수부터 분양권 전매까지

부산 기장경찰서는 청약가점이 높은 명의자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강남 등 서울·경기 지역 고가 아파트 당첨 분양권을 되판 일당 39명을 적발했다. 분양권 전매란 아파트 입주 전 당첨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로, 전매제한 기간 중 양도는 주택법상 불법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핵심 청약 브로커인 부동산 업자 1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특별공급—일반 청약과 구분되는 우선 공급 제도—에서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하고,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을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와 서울 지역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겨냥했으며, 불법 전매된 분양권은 강남 아파트를 포함해 모두 14채에 달한다.

이들이 활용한 방식은 청약가점이 높은 명의자를 모집해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청약통장 사용 권한을 확보한 뒤, 해당 통장으로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면 전매제한 기간 중임에도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구조였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 같은 수법은 경기도와 서울 지역 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전매 수익 26억 원, 시세차익 220억 원대 추산

경찰이 이번 수사에서 확인한 전매 수익만 26억 원을 넘는다. 해당 아파트들의 분양가와 현재 시세 간 차이는 약 220억~223억 원에 달할 것으로 경찰이 추산했으며,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 교란이 심각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께 불법 전매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알선 브로커를 특정하고,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해 수사를 이어왔다. 이 같은 내사 과정을 거쳐 관련자 39명 전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경위와 추가 수사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첩보 입수 이후 브로커의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과 계좌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범행 전모를 파악했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 지역 아파트를 노린 특별공급 청약 브로커 일당을 대상으로 현재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특별공급 제도를 표적으로 삼아 청약통장을 금전 거래로 확보하는 조직적 형태의 불법 전매라는 점에서, 경찰청이 관련 수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