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부정수급 1,227건 중 34%가 서울 집중…미환수액도 최다

전국 부정수급 1,227건, 서울이 420건으로 34.2% 차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지급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수급 조건이 변경됐음에도 급여를 계속 받은 사례)은 전국 합계 1,22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이 420건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하며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공식 통계 기준으로 전국 3건 중 1건 이상이 서울에서 발생한 수치다.

지역별 적발 건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420건)에 이어 경기 170건, 부산 96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세 지역을 합산하면 총 156건이 적발됐다. 서울은 적발 건수뿐 아니라 적발액과 미환수액(부정수급 적발 후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에서도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미환수액은 1,596만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환수율 전국 하위권…부울경은 80~90% 수준

서울의 환수율(적발된 부정수급액 중 실제로 회수한 비율)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 적발 건수와 금액이 모두 전국 최다임에도 상환 회수율이 낮아, 재정 손실 규모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반면 부울경 지역의 환수율은 80~90% 수준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한 매체에 따르면, 전국 부정수급 적발 사례 중 약 80%는 수급자의 고의적 허위 신청이 아닌 행정 오류에 따른 것으로 보고됐다. 다만 이 비율은 단일 출처에서만 확인된 수치로, 다른 보도에서는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사업 개요: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소득 요건 있어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정부 지원 제도다. 지원 대상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원가구(부모 등 청년이 속했던 원래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각종 복지급여 수급 자격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수급 자격은 신청 시점의 소득·주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수급 기간 중 조건이 변경될 경우 사후 적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집계에서 나타난 부정수급 사례의 상당수도 이 같은 사후 변동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단, 유형별 세부 분류는 출처에서 확인된 행정 오류 비율(80%) 외에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남은 쟁점: 제도 개선 방향 미발표

이번 집계는 국회 부승찬 의원실이 관련 자료를 분석·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부정수급 환수 절차 강화나 행정 오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으며, 관련 후속 조치의 발표 여부는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