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연 10% 상승 지속 시 2030년 재산세 54% 증가 추산

시뮬레이션 개요: 서울 25개 자치구 125개 단지 대상 분석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가 2026년 10월 5일 공개됐다. 이번 분석은 서울 25개 자치구의 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30평대 아파트, 즉 부동산 시장에서 통상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기준 중형 주택을 분석 기준으로 삼았다.

분석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됐다. 첫 번째는 서울 집값이 올해처럼 연간 약 10%씩 상승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상승률이 절반 수준인 연 5%로 꺾이는 경우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서울 주요 단지의 재산세가 평균 54%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도 약 2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매체에 따르면, 상승률이 연 6% 수준일 경우에도 재산세가 일정 수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원·도봉·강북 재산세 증가율, 강남 3구 웃돌아

분석 결과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재산세 증가율이 강남 3구보다 높게 산출됐다는 점이다. 연간 10% 상승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노원·도봉·강북구 아파트의 재산세는 2030년까지 7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정부가 과세 목적으로 산정한 주택 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가운데 실제 과세 기준으로 반영하는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다.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이 함께 상승하고, 이에 연동해 재산세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노도강 지역은 과세표준 상승에 따른 세율 구간 이동 효과가 강남권보다 크게 작용해 증가율이 더 높게 계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신동욱 의원 공식 발언 및 남은 쟁점

신동욱 의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인상될 경우 서울시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재산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현재의 집값 상승 추세가 2030년까지 유지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산출된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향후 조정 여부는 이번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신동욱 의원의 발언에서도 "인상될 경우"라는 조건부 표현으로 언급됐을 뿐 정부의 확정 발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향후 방향 역시 현재까지 공식 발표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