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10년, 372명에 보금자리 제공

전국 최초 사업, 10년 만에 규모 8배 확대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을 시작해 10년간 총 372명에게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는 도입 초기 대비 10년 만에 8배로 확대됐다.

노숙인 지원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서울시 산하 주택 공기업—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공공이 기존 주택을 직접 사들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 수준인 월 6만~35만원으로 책정되며,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시 필요한 보증금 300만원은 민간재단인 이랜드복지재단이 후원한다.

입주 방식은 기존 노숙인 임시 보호소나 쉼터와 달리, 입주자가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직접 체결해 개별 주거 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공공(서울시·SH공사)과 민간(이랜드복지재단)이 역할을 나눠 사업을 운영한다.

입주자 83% 주거 유지…근로 활동 사례도

서울시가 입주 실태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347명 가운데 263명이 지원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주택을 떠났더라도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사하거나 가족의 집으로 돌아간 사례는 26명이었다. 이를 합산하면 조사 대상의 83%가 주거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10명 가운데 8명은 지원주택에 계속 거주하거나 다른 임대주택, 가족 집으로 옮겨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거 안정과 함께 경제 활동으로 이어진 사례도 확인됐다. 매체명 미확인 보도에 따르면 입주민의 19%는 주 평균 28.4시간 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업의 구조와 지원 체계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은 주거 제공에 그치지 않고 입주자의 자립을 함께 도모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SH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시가 지원 체계를 운영하며, 이랜드복지재단이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이뤄진다. 입주자가 직접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주거 자립을 전제로 한 설계 방식으로, 기존 집단 보호 시설과 구별되는 핵심 특징이다.

파이낸셜뉴스는 입주자 10명 중 8명이 지원주택에 계속 거주하거나 다른 주거지로 이동해 생활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서울시의 공식 발표 내용과 일치한다. 보증금 지원을 담당하는 이랜드복지재단은 사업 초기부터 민간 협력 파트너로 참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