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가능하게 지시"

대통령, 분양계약자 대출 약정 준수 지시 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11일 엑스(X·구 트위터)에 게시한 글에서 "이미 분양받은 경우 당초 약정대로 지시했는데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글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한 이용자의 게시글에 대한 답장 형식으로 작성됐다. 조세금융신문과 KBC광주방송, 글로벌이코노믹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게시글은 정책 변경 사실이 수요자들에게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도 함께 담고 있었다.

잔금대출 문제의 배경

이 대통령은 앞서 2026년 7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분양 계약을 마치고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대출(분양대금 잔액을 입주 전후에 은행에서 빌리는 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시민의 사연을 접한 뒤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관련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고 경기일보는 전했다. 이번 엑스 게시글 역시 그 연장선에서 기존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당초 약정된 대출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지시했음을 대통령이 직접 재확인한 것이다.

수도권 인허가 공백…"주택 공급 조만간 정상화"

이 대통령은 같은 게시글에서 "지난 3년간의 서울·수도권 인허가(건축 착공 전 관청의 허가 절차) 공백 때문에 주택 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지만, 조만간 주택 공급이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차질의 시점으로는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이후"를 직접 특정했으며, 인허가와 착공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OBS는 이 대통령이 게시글에서 "2022년 이후 차질"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경기일보와 글로벌이코노믹도 이 대통령이 인허가·착공 지표의 본격 회복을 언급하며 공급 정상화 시점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약정대로 대출 가능하도록 지시…기존 계약자 대상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이미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요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공식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상은 기존 분양계약자에 한하며, 당초 약정된 조건 그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음을 이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

향후 일정

경기일보는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대토론회 이후 잔금대출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대책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경기일보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