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의심 부동산 실거래, 5년 7개월간 16만 8천여 건

5년 7개월간 16만 8,409건 통보

한국부동산원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검증한 결과, 허위신고가 의심된다며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건수가 총 16만 8,409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3만 건 안팎으로, 해마다 유사한 규모의 이상 거래가 꾸준히 감지돼 온 셈이다.

이 수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026년 10월 21일 공개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허위신고 의심 거래를 선별해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에 통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대상도 급증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 건수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입 자금의 출처와 조달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점검 대상도 최근 1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구체적인 연도별 점검 건수나 항목별 처리 결과 등 세부 내역은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서 추가로 확인되지 않는다.

모경종 의원은 "실거래가(실제 거래 가격)는 집값 통계와 세금, 대출 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거래가 해마다 3만 건 안팎 나온다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거래가가 과세 기준과 금융 대출 한도 산정의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허위 신고가 시장 전반의 가격 지표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통보 이후 처리 과정이 쟁점

모경종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이 통보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가 지자체에서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AP신문에 따르면 모경종 의원은 "통보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첩 이후 지자체의 실제 조사·처리 현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베타뉴스에 따르면 모경종 의원은 의심 거래가 매년 3만 건 안팎 발생하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부동산원이 이첩한 거래가 지자체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관련 후속 조치나 제도 개선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