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토부에 "나라 운명 달렸다" 주택 공급 주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주택 공급 강도 높게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 과감한 공급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직접 당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발언 내용을 공식 전달했다. 해당 회의는 홍 장관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자리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신속한 공급 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관계부처 전반에도 "빠른 공급을 위해 엎드릴 각오로 임하라"고 지시했다. 주택 공급의 속도와 공급 부지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공 주택 건설·공급 전담 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도 별도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축소 경위와 집값 상승 언급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축소의 배경도 직접 거론했다. 그는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적 원인으로 "2022년부터 주택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언급했으며, 이러한 공급 감소가 2025년까지 수도권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허가(건축 행위 시작 전 행정 승인)와 착공(실제 공사 개시) 건수 등 구체적인 공급 지표의 감소를 집값 상승의 단기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확대 외에도 광주 군공항 이전, AI·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 등 주요 국정 과제 전반의 실행 속도를 높일 것을 각 부처에 함께 주문했다. 청와대는 공급 부지 확보와 LH 인력 문제 해소를 포함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각 부처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착공·입주 증가 성과 홍보도 당부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정부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쓸 것을 주문했다. 착공 및 입주 물량 증가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정감사(국회가 정부 각 기관의 업무를 감독·조사하는 절차)에서 제기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히 여기고 수정·보완하라"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정부 성과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 방식을 강화하라는 지시도 이번 브리핑에 포함됐다.

남은 쟁점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과감한 공급 방안의 구체적 내용이나 추진 일정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공급 부지 확보 방안과 LH 인력 충원 계획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