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실거래가 해제율 급증…집값 띄우기 의심
전국 5년 누적 해제 14만 건…서울 해제율도 2.2배로
울산 아파트 실거래가 해제율이 지난해 7%대 중반까지 높아지면서, 고가 허위 계약 신고 후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수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울산 해제율, 지난해 7%대 중반까지 상승
울산 아파트 실거래가 해제율(매매계약을 신고한 뒤 일정 기간 내에 취소·해제된 건수가 전체 신고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7%대 중반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제율이 이처럼 높아진 배경으로는 최고가로 허위 매매계약을 신고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이른바 '집값 띄우기' 수법이 지목되고 있다.
집값 띄우기는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음에도 고가 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시세를 왜곡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다. 신고 시점에는 공식 실거래가 데이터에 반영돼 주변 시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후 계약이 해제돼도 시세 인식에 잔류 효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집라이즈 집계(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기준)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최근 12개월(2025년 9월~2026년 8월) 동안 직거래를 제외하고 1만 4,776건이었으며 평균 거래가격은 3억 6,236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2026년 6~8월)의 평균 거래가격은 3억 5,989만원, 그 직전 3개월(2026년 3~5월)은 3억 5,312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는 5,569건, 평균 보증금은 2억 8,130만원이었다.
전국 5년간 해제 14만 건…서울도 상승세 지속
전국 단위로는 2021년부터 최근 5년여간 신고된 아파트 매매계약 265만 9,444건 중 14만 202건이 해제됐으며, 누적 해제율은 5.27%로 집계됐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1년 해제율은 4.72%였으며, 이후 꾸준히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신고된 거래의 7.66%가 해제돼, 5년 새 해제율이 2.2배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해제율이 10%를 넘어선 곳도 있었다. 해제율이 높아진 원인으로는 허위 거래 신고를 통한 집값 띄우기가 지목되고 있으나, 정상적인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도 통계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해제 건수 전체를 시장 교란 목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관리·감독 강화 촉구
이처럼 해제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을 두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울산의 경우 고가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가 해제율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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