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 속 역대 정권 집값 통계 재조명

당정, 종부세 개편 논의…비거주 1주택 쟁점으로

지난 2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보유 부동산 가액에 부과하는 세금) 개편 방향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1주택자에 대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종부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땜질식 처방" 비판…세제 원점 재검토 촉구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과 정부가 종부세 개편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면서 근본 대책 없이 부분적인 수정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 전·월세 시장 안정화, 합리적 세제 개선을 당 부동산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역대 정권 집값 추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재조명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시점의 주택가격지수는 98.9포인트(p)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 매체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임기 중 2배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재임 기간 동안 다주택자를 겨냥한 취득세·종부세 인상,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 임대차 3법 도입 등 총 2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선 박근혜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향의 정책을 폈던 것으로 기록됐다.

이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만찬…부동산 현안 점검

이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부동산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이번 자리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복수 매체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