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 추진…집값담합·허위거래 집중

직전 단속 성과: 1년간 3,565명 적발·148억 원 보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1년간 진행한 결과 총 3,56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범죄수익 148억 원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조치가 이뤄졌다. 몰수·추징 보전이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이 피의자에 의해 처분·은닉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결하는 형사 절차상 조치다.

유형별로는 농지투기가 8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급질서 교란(부정청약 등)이 795명(22.3%),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가 726명(20.4%), 명의신탁 등이 616명(17.3%), 재개발 비리 등이 뒤를 이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 행위다.

국수본은 직전 단속 기간에도 범죄수익 환수를 병행했으며, 이번 3차 단속에서도 경제적 이득 차단을 위한 몰수·추징 보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3차 특별단속: 집값담합·허위거래·부정청약 집중 수사

국수본은 2026년 11월 10일 「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단속의 슬로건은 '멈춤 없는 단속, 예외 없는 엄단'이다.

3차 단속에서는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를 이용한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적발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집값담합이란 특정 단지나 지역의 호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기로 복수의 매도자·중개인 등이 사전에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는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에 신고해 시세를 왜곡하는 수법이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집값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수본은 이번 단속 대상을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단속 배경과 주요 적발 유형

농지투기는 직전 단속에서 가장 많은 적발 인원을 기록한 유형이다. 농지를 실제 경작 목적 없이 투기 수단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농지법」상 제한되며, 국수본은 이를 중점 단속해 왔다. 공급질서 교란(부정청약)은 청약 자격을 위조하거나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 당첨을 부당하게 획득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불법중개(726명, 20.4%)는 무등록 중개 또는 중개보수 초과 수령,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왜곡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재개발 비리는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조합 비리 등을 포함하는 유형으로, 국수본의 지속적인 단속 대상이 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