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정청약 354건 수사 의뢰…위장미혼·위장퇴사 등 적발

354건 부정청약 적발…합동점검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026년 11월 10일,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고 부정청약 354건을 수사 의뢰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불법 수법은 위장미혼, 위장퇴사, 위장전입, 청약 자격 매매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위장미혼'이란 실제로는 혼인 상태임에도 혼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으로 위장해 청약 가점이나 특별공급 자격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장퇴사'는 고소득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실제로는 재직 중인 직장에서 허위로 퇴사 처리를 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이다.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 청약 지역 우선공급 자격 등을 부당하게 획득하는 방식이다.

의사 부부 위장퇴사·청약 자격 매매 등 구체 사례

적발 사례 중 서울의 한 의사 부부는 고소득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청약 소득 요건을 피하기 위해 병원에서 허위로 퇴사 처리를 하고 저소득층인 것처럼 위장한 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미혼 사례 역시 이번 점검에서 다수 확인됐다.

법으로 금지된 청약 자격 매매도 1건 적발됐다. 해당 사례는 청약 자격 매매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 대리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한 뒤 사례금을 주고받은 방식이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고소득을 감추기 위한 위장퇴사도 1건 있었다고 전했다.

반복되는 불법 청약…제도 개편 목소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최병길은 부정청약을 반드시 근절해 공정한 청약시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제도 허점을 악용한 불법 청약과 이를 단속하려는 정부의 숨바꼭질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청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위장전입·위장미혼·위장퇴사 등 각기 다른 수법이 꾸준히 등장하는 현실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이 합동으로 규제지역 전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 것도 이처럼 다양한 불법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