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임대 4년 새 2배 증가, 리모델링 예산 집행률은 4.8%

노후 공공임대 4년 새 2배, 리모델링 집행률은 4.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4년 사이 2배로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조건으로 저소득·서민층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준공 후 일정 연한이 지나면 시설 노후화가 본격화된다. 이처럼 노후 물량이 빠르게 쌓이고 있음에도 리모델링—노후 공동주택의 구조체를 유지한 채 내외부를 수선·보수하는 작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실제 집행률은 4.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기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와 달리 이를 정비하는 데 쓰이는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화 속도에 비해 예산 집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거주자 주거환경 개선, 예산 집행 부진이 발목

노후화가 진행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서민층 입주자들의 주거 환경은 시설 낙후와 직결된다. 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와 달리 입주자가 자력으로 대규모 보수를 시행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예산의 적시 집행이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의 핵심 수단이 된다. 그러나 복기왕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리모델링 예산이 갈수록 감소하는 동시에 집행률마저 4.8%에 그친다는 점은, 노후 물량 증가 속도와 예산·행정 집행 속도 사이의 간극이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 규모 확대와 함께 낮은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의원실을 통해 제기됐다.

동양일보 보도에 따르면, 복기왕 의원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예산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했다. 기계설비신문 역시 노후 공공임대가 4년 새 2배 증가했고 리모델링 예산 집행률이 4.8%임을 같은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향후 일정

복기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나 예산 조정 일정은 현재까지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