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서비스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안심계약 상담서비스 도입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세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임차인(세입자)이 전월세 계약을 맺기 전과 후 각 단계에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북도민일보와 무진장뉴스i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비스 명칭은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서비스'로,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권리관계나 보증금 안전성 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추진됐다.

배경: 전세사기 피해의 사회적 확산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임차인이 충분한 정보 없이 계약을 체결하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방 서비스를 마련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해 공인중개사를 전세사기 예방의 현장 파트너로 삼아 협력해 왔으며, 오산시는 지난 12일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 열린 '2026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성과발표회'에서 민관 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오산시의 경우 지역 내 중개사무소 298곳이 전세사기 예방 활동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전세 거래 현황과 서비스 의미

집라이즈 집계(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기준)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아파트 전세 거래는 최근 12개월(2025년 10월~2026년 9월) 동안 8,997건이 신고됐으며, 평균 보증금은 1억 9,769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거래는 19,050건(직거래 제외)이었으며 평균 거래금액은 2억 4,832만원이었다.

이처럼 전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심계약 상담서비스는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스스로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창구로 기능할 것으로 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