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재발…민주당 시의원들 대책 촉구

영등포 청년안심주택, 41세대 보증보험 미갱신으로 추가 피해

영등포구의 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민간 임대 81세대 중 41세대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공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임대로 나뉜다. 현행법상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피해 사례 중 하나로, 하 씨는 보증금 1억 2,200만원 중 SH 지원금 3,660만원과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3,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직접 마련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하 씨의 계약 체결일은 지난해 6월 4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준일인 5월 31일을 나흘 넘겨 관련 지원에서도 제외된 상태다. 현재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중 57%가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집계도 기자회견에서 제시됐다.

작년 8·10월 인지에도 반복…민주당 시의원 "관리·감독 부실"

박이강·함대건·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는 11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을 비판하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지난해 8월과 10월에 이미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보증보험 점검 체계·피해 구제 방안 등 쟁점 남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가 보증보험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서울시의 구체적 대응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존 피해자 구제와 함께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한 사업자 점검 체계 개선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며, 서울시의 공식 입장 및 후속 조치 일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