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상가 분양가 부풀려 1,813억 원 대출 편취…13명 구속

허위 계약서로 1,813억 원 담보대출 편취

경찰은 수도권 일대 장기 미분양 상가와 오피스텔 370채를 이용해 151명 명의로 총 1,813억 원의 허위 담보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85명을 검거하고 주범 13명을 구속했다. 담보대출이란 부동산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방식으로, 담보 물건의 감정가액 범위 안에서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보다 높게 작성된 허위 분양 계약서가 담보 가치 산정의 근거로 활용됐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2년 9개월에 걸쳐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오랫동안 팔리지 않은 상가와 오피스텔의 분양가를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 계약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게 하는 방식을 반복했다. 부풀려진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결정되면서 해당 부동산의 실제 시장 가치를 훨씬 웃도는 대출금이 집행됐고, 그 차액이 편취 수단이 됐다. 대출 명의인 151명은 대부분 허위 계약서에 이름을 빌려준 이른바 '명의 차용' 형태로 활용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현직 은행원·세무사 등 금융·전문직 종사자 가담

이번 범행에는 현직 은행원과 세무사 등 금융·전문직 종사자들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SBS 뉴스는 "계약서에 분양가를 부풀려 거액의 대출을 받아냈고, 그 과정에 현직 은행원까지 가담했다"고 보도했다. 금융기관 내부 관계자가 연루됨으로써 부풀려진 담보 가치에 근거한 대출 심사가 통과될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범행에 동원된 부동산은 수도권 일대 상가와 오피스텔 370채에 달한다. 다만 경기신문은 동원된 물건 수를 379곳으로 보도했으며, 한겨레·OBS·연합뉴스TV 등은 370채로 보도해 출처에 따라 수치에 차이가 있다. 주범인 A씨 등이 이 같은 범행을 주도하면서 오랜 기간 적발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와 수사 진행 현황

구속된 13명은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경법은 편취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기 등 재산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한 법률로, 피해 금액이 1,813억 원에 이르는 이번 사건에 적용됐다. 경찰은 185명을 검거한 상태이며,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함께 대출금 흐름 추적 및 추가 가담자 확인을 이어가고 있다. 대출 명의인으로 활용된 151명 중 실질적인 가담 여부와 역할 분담에 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