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속 '월급방위대 TF' 출범…소득공제·월세 세액공제 확대 추진

청와대 직속 TF 출범…세제·주거·교통비 개선 추진

청와대는 2026년 11월 9일 직장인 실질소득 보호를 목적으로 '월급방위대 TF'를 공식 출범했다. TF는 세제, 주거, 교통비, 교육비 등 직장인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항목 전반을 대상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TF를 주도하는 임광현 실장은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 월세 세액공제(세금 산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저소득 근로자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 확대 등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설명했다. 월세·교통비·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제 분야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항목은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다. 현재 기본공제 대상 가족 요건에는 연간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데, TF는 이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역시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핵심 과제로 제시됐으며, 근로장려세제 확대는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함께 거론됐다.

퇴직연금 의무화 등 추가 과제도 포함

TF 과제에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반드시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교통비 환급 확대와 결혼비용 부담 경감 방안도 TF의 검토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

임광현 실장은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아도 세금·주거비·교통비 등 각종 지출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TF의 목표라고 설명했다고 전해졌다. TF는 청와대 직속으로 설치돼 관련 부처와 협력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과 남은 쟁점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는 2028년부터 단계적 적용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세제 분야 개선안인 종합소득 기본공제 요건 완화,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한도 수치 등 세부 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교통비 환급 확대와 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의 적용 대상 및 규모도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