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조, 분사 반대 결의대회…총파업 경고

노조, 결의대회 열고 총파업 경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은 2026년 9월 29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조직 분리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오는 30일 사측과의 첫 단체교섭 결과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LH의 부채 174조 원이 방만 경영의 결과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1호를 공급할 때마다 약 1억 원씩 누적된 '국가 정책성 부채'—즉 정부 정책 수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쌓인 구조적 부채—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노조는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없이 조직만 나누는 방식으로는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 분리안의 주요 내용과 노조 반론

정부는 LH가 택지·주택 개발 업무와 주거복지 업무를 하나의 조직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가 주택 공급 속도를 떨어뜨리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을 키우는 비효율을 낳는다고 판단해 조직 분리를 추진 중이다. 분리안에 따르면, '주택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담당하고, '주택도시자산공사'가 주거복지와 부동산 비축 업무를 맡게 된다. 또한 주택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운영 구조도 설계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조는 연간 주택공급 목표가 기존 약 6만 호에서 11만 호로, 사업 규모는 약 20조 원에서 80조 원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조직을 분리하는 방식이 실제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지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배경: 공공임대 확대와 재무 압박

LH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날수록 임대 운영 손실이 누적돼 재무 건전성에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임대 운영 손실이 LH 전체 재무를 압박하는 상황을 조직 분리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이 손실 역시 정부 정책 수행의 결과이므로, 재정 지원 없는 구조 개편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남은 쟁점

노조와 사측 간 첫 단체교섭이 9월 30일 예정돼 있으며, 교섭 결과에 따라 노조의 구체적인 대응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노조는 분사가 실제 공급 속도 향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의 공식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