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쪽방촌 사업 7년 지연…공공임대 246호 축소 논란

7년 지연과 공공임대 246호 축소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착수 이후 7년째 진척 없이 지연되고 있는 사실이 202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은 이 자리에서 LH가 사업 손실 보전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246호 줄이고 분양 전환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가구에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쪽방촌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된 사업에서 임대 물량이 오히려 줄었다는 점이 이번 지적의 핵심이다.

사업 지연의 원인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택 시세 하락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을 들었다. LH는 보상을 요구한 일부 주민이 기본조사를 저지한 것을 원인으로 꼽아 의원실에 답변했다. 두 기관이 지연 책임을 서로 다른 원인에서 찾고 있는 가운데, 중도일보에 따르면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총사업비는 2021년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늘어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임대주택 물량을 줄이고 분양 전환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을 택했다.

찬성률 과반 넘어섰지만 사업은 답보

주민 찬성률은 2022년 27%에서 2026년 현재 52%로 높아졌다. 반대 주민은 50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 비율이 과반을 넘어섰음에도 사업이 여전히 답보 상태인 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 쟁점 중 하나였다.

장종태 의원은 국토부와 LH의 대응이 안일하다고 비판하며, 사업 취지와 달리 손실 보전을 위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한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ccnnews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연 책임 소재, 사업비 증가, 물량 축소가 맞물리며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향후 일정

국토부와 LH가 이번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사업 재개 시점이나 임대주택 물량 복원 여부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