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 중대하자 2022년 534건→2025년 71건으로 감소

중대하자 3년 새 87% 감소, 전체 하자는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장기공공임대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중대하자(주요 구조부의 균열, 침하, 누수 등 구조적 안전이나 입주민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2022년 534건(대상 세대수 4만7,863호)에서 2025년 71건(2만2,006호)으로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40건(2만2,290호)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입주 후 1년간 접수된 누적 건수를 기준으로 한 전체 하자 건수(호당)는 2022년 5.1건에서 2025년 11.5건으로 늘었다. LH는 이를 주거 품질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 상승과 입주 전 세대 점검 과정의 세밀화에 따른 결과로 설명했다. 다만 2026년 들어서는 호당 8.0건(6월 말 기준)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LH는 밝혔다.

2026년 6월 말 기준 주요 하자 접수 공종은 도배(20%), 창호(18%), 바닥(11%), 가구(11%), 타일(9%) 순으로 집계됐다. LH는 "안전과 직결된 중대하자가 크게 감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체 하자 건수가 증가했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자재·공법 개선과 사전 컨설팅 도입

LH는 다빈도 하자 공종을 중심으로 맞춤형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벽지 오염 방지를 위해 골판지 보양 범위 확대를 추진 중이며, 일부 벽체에는 긁힘·오염 방지용 시트패널 옵션을 도입했다. 창호 분야에서는 단열재 성능 개선으로 창틀 폭을 축소해 창틀 처짐과 떨림을 줄이고, 하부 고정철물 확대도 검토 중이다. 욕실 타일은 습식에서 건식 마감 공법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준공 이전 단계의 예방 관리도 강화했다. 올해 초부터 전 준공 지구를 대상으로 LH·시공사·감리사·고객서비스(CS) 전문업체가 현장별 주요 하자와 보완 사항을 합동 점검하는 '준공 품질 사전 컨설팅'을 도입했다. 또한 AI 기반 모바일 하자접수 시스템인 '홈픽스'와 '준공 품질 디지털 매뉴얼'을 운영해 하자 접수부터 보수 완료까지의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시공사·감리사 제재 강화

LH는 시공사와 감리사의 책임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하자 보수율과 처리 기간을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기준 점수에 미달하거나 하자 처리가 부진한 업체에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하고, 향후 입찰 평가 시 감점하는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LH는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객 눈높이에 맞춘 철저한 하자 예방과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