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책자금 받아 부동산 임대 벌인 업체 40곳 지난해 적발

적발 현황 — 40곳 중 25곳이 중기부 사업 87건 수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지난해 정책자금을 수령한 뒤 부동산 임대 사업을 벌인 중소기업 40곳을 적발했다. 정책자금이란 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과 긴급 경영자금 공급 등을 목적으로 민간 금융기관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융자 지원금을 말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중진공으로부터 각 10억∼6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이 중 25곳은 적발 이후에도 중기부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에서 87건의 지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 적발 업체 실태 파악 미흡 지적

이번 사안은 4일 국회 산중위 소속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자료에는 해당 업체들이 부동산 임대 사업을 벌이다 적발된 이후에도 중기부 내 다른 지원 사업에서 87건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용도 외 사용 업체를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업이 부처 내 다른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었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중기부가 부처 내 사업 간 정보 공유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됐다.

적발 배경과 제도적 문제

중진공의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 운전자금 등 실질적인 기업 활동에 사용하도록 한정돼 있으며, 부동산 임대업에의 전용(轉用)—즉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번에 적발된 40개 업체는 이 같은 용도 제한을 어기고 임대 수익 창출에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 규모를 보면 업체당 10억∼60억 원 수준으로, 다수 업체가 상당한 규모의 공적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이후에도 중기부 사업 지원이 이어진 것은 부처 내 수혜 이력 정보가 적발 정보와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쟁점

산중위 자료 공개를 계기로, 정책자금 용도 외 사용 적발 기업에 대한 부처 내 지원 차단 여부 및 환수 조치 범위가 검토 과제로 제기됐다. 중기부가 향후 부처 내 사업 간 정보 공유 체계를 어떻게 정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이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