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출·집값 안정 의지 공식 천명

대통령, 주택 대량공급 및 투기 근절 의지 공식 천명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5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집값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며, 부동산 투기공화국에서 탈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 못 지어 미친 것처럼 공급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주택 공급 속도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 확대뿐 아니라 세제(稅制, 세금 부과 제도)와 대출 정책,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 가지 정책 수단을 병행함으로써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동시에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효과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집값 불안 원인 진단과 책임 소재

이 대통령은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지목했으며, 중장기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주택투기를 권장하는 과도한 구조적 요인을 꼽았다. 한 매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이전 정부의 주택 공급 부족을 단기 불안 요인으로 언급하며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이전 정부에 돌리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 시행 시기나 세제·대출 변경의 세부 수치는 이날 발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며, 관련 세부 사항은 추후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경기도 도시개발 현황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는 수도권 23만 가구 추가 공급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매체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도시개발 사업들이 연이어 보류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주택 공급 기조와 엇박자를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의(審議, 안건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는 절차)를 받아야 할 사업들이 상정조차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도권 23만 가구 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경기도 도시개발 현안의 구체적인 해소 방안이나 재상정 일정은 이날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