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청년 이사 '1000원 복비' 사업 확대 추진

1000원 복비 사업이란

광주광역시 서구는 청년 세대의 주거 이동 비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이하 복비)를 본인 부담 1000원으로 낮춰 주는 '천원 복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개보수란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법정 수수료로, 임대차 계약 금액에 따라 수십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주거 이동이 잦은 청년 가구에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 사업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비 가운데 청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1000원으로 고정하고, 나머지 차액을 서구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구는 주거비 중에서 복비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해 해당 사업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사업 확대 추진 배경과 경위

서구는 기존에 운영해 온 천원 복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전남일보에 따르면, 서구는 청년 이사 부담을 낮추는 것을 이 사업의 핵심 목적으로 제시하며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시대일보는 서구의 천원 복비 사업이 청년층의 이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일일보 역시 서구가 복비를 1000원 수준으로 낮춰 청년의 이사 부담을 덜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 매체 모두 서구가 이 사업을 통해 청년 이사 비용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전하고 있다.

청년층은 직장·학업 등의 이유로 이사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계약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복비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 서구는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복비 지원 사업을 마련했으며, 이번 확대 추진은 그 연장선에 있다.

대상 요건과 남은 일정

사업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원 대상 요건, 지원 한도, 적용 주택 유형 등 세부 사항은 서구가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남일보에 따르면 서구는 사업 확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으나, 세부 운영 기준은 현재 검토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