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고시원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대신 현금으로 지급

바우처 사용이 어려웠던 구조적 배경

에너지바우처(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가스·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카드 또는 전자 방식으로 발급하는 이용권)는 개별 에너지 고지서를 기반으로 사용하는 구조다. 그러나 쪽방이나 고시원의 경우 월세에 난방비가 이미 포함돼 있어 거주자가 별도의 에너지 요금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급 자격을 갖춘 가구라도 바우처를 실제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이처럼 제도 안에 있으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에너지바우처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다.

또한 경기일보에 따르면 과거에 바우처 지급이 중단된 대상자가 존재하며, 정부는 이들을 먼저 발굴해 지원을 재개하는 절차도 이번 방안과 함께 추진한다. 부산일보도 중단된 에너지바우처를 먼저 찾아주는 방식이 쪽방촌 등 사전 현금 지원과 함께 추진된다고 보도했다.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시점에 맞춰 이 같은 대책이 마련됐다.

현금 직접 지급 방식의 도입

보건복지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쪽방·고시원처럼 거주자가 개별적으로 에너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가구에 한해 사전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카드·전자 방식의 바우처로는 개별 고지서 없이 사용이 불가능해 사각지대가 발생했으나, 현금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면 이 구조적 한계를 직접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전기신문은 이번 조치가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경기일보도 정부가 에너지 사각지대 발굴을 목표로 현금 직접 지급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조선비즈 역시 쪽방·고시원에 대한 난방비 현금 지원이 에너지바우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지급 세부 사항은 미공개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현금 지급 시기·지급 금액·지원 대상 가구 수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핵심은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제도 밖에 놓인 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