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전산망, 1개 업체 점유율 71.4%

연 33조 시장, 전산 점유율 71.4%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공시 포털)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전국 공동주택의 공용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아파트 주요 수선을 위해 소유자·입주자가 납부하는 적립금) 부과액은 33조 644억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으로는 약 2조 7,50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손명수 의원은 이 시장에서 관리비 ERP(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부과·정산·회계 처리 등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를 공급하는 특정 1개 업체(A사)의 세대 수 기준 점유율이 71.4%에 달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준으로 2위 업체의 점유율은 11.5%에 그쳐 1위 업체와의 격차가 59.9%포인트에 달했다. 사실상 1개 사업자가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는 구조라는 것이 손 의원 측의 분석이다.

결제망도 특정 업체 집중…덤핑 사례도 포착

전산시스템 외에 관리비 결제 인프라에서도 쏠림 현상이 확인됐다. 분석에 따르면 은행·카드사의 관리비 결제 연계 비중이 99.7~100%에 달해, 결제망 역시 사실상 특정 업체를 통해 운영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명수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경쟁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파트 단지에 낮은 가격이나 무상 부가서비스를 제시하는 이른바 '덤핑' 사례도 포착됐다. 이 같은 영업 방식이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의원 측의 지적이다.

손명수 의원 "공정위, 독점 여부 살펴야"

손명수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비는 연간 33조원이 오가는 생활밀착형 시장인 만큼, 관리비 전산과 결제 연계가 특정 사업자에 집중된 현황을 정부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사실상 독점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뉴스에 따르면 손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착수 여부나 정부의 후속 조치 일정은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