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임대주택 비율

정비사업 임대주택 비율은 재개발 등으로 짓는 주택에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넣도록 한 기준이다. 도시정비법은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30%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정비계획에 반영하게 한다.

재개발은 전체 세대수(또는 연면적)의 20% 이하에서 시·도 고시 비율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고, 그중 전용 40㎡ 이하가 임대주택의 40% 이하가 되어야 한다. 세입자 비율이 높은 지역 등은 고시 비율에 전체 세대수의 10%포인트까지 더 높일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은 재개발 80% 이하, 재건축 60% 이하 범위에서 정한다. 재건축은 별도 임대 의무 비율 대신,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받을 때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과밀억제권역 재건축 30~50%, 같은 완화를 받는 재개발은 50~75%, 시·도 조례로 정함)만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지어 공공에 표준건축비로 넘기고, 이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