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일조권은 주거 공간에 햇빛이 들어 누리는 생활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개념이다. 건축법은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이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높이를 제한하고, 공동주택에는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과 동 사이 거리 기준을 별도로 둔다.

시행령 기준으로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10m 이하 부분은 1.5m 이상, 10m를 넘는 부분은 그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한다(구체적 거리는 건축조례로 정함). 법정 기준을 지킨 건물이라도 실제 일조 피해가 크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데, 법원은 대체로 동지일 기준 오전 9시~오후 3시 중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 중 통틀어 4시간 이상 햇빛이 들면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 안이라고 보아 왔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이 시간 기준은 일응의 기준이고, 법원은 피해 정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공법 규제 위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