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조망권은 특정 장소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며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시장에서는 한강·바다·공원 조망 여부가 같은 단지 안에서도 수억 원의 가격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법적으로 조망 이익은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판례는 그 건물이 조망 자체를 위해 특별히 지어졌거나 해당 장소의 조망이 사회통념상 독자적 가치를 지니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보호하고, 그 경우에도 침해가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야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조망 대상과의 사이에 있는 남의 땅이 비어 있거나 낮은 건물만 있어 누리던 조망은, 그 땅에 법규에 맞는 건물이 들어서면 원칙적으로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일조권이 건축법상 높이 제한으로 어느 정도 제도화된 것과 달리, 조망은 앞에 새 건물이 들어서면 사라질 수 있는 불안정한 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