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비리 경보' 올해 7851곳…후속 처분 여부 파악 안 돼

관리비 공개 단지 36%에서 이상 징후 포착

올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 조기 감지 시스템이 전국 7,851개 단지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 이는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 단지 가운데 약 36%에 해당하는 규모다. 관리비 비리 조기 감지 시스템은 아파트 관리비 항목별 지출 내역에서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인 패턴이 발견될 때 '경보'를 발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시스템은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조기에 잡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도입했다.

그러나 경보 발령 이후 실제 점검·처분이 이뤄졌는지는 시스템 운영 주체인 한국부동산원도, 정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매일경제도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정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후속 조치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임을 전했다. 조선비즈와 노컷뉴스 등도 경보는 발령되지만 이후 행정 처분까지 연결되는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준 변경 전후 적발 단지 수 극단적 차이

매일경제에 따르면, 관리비 이상 징후 감지 기준을 손질한 뒤 '5개 이상 이상 항목 적발' 단지 수가 8,255곳에서 7곳으로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기준 변경 전에는 8,255개 단지가 해당 요건에 포함됐으나, 기준 조정 이후에는 단 7곳만 남은 것이다. 이처럼 기준 변경 전후 수치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면서, 감지 기준의 적절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지데일리와 스페셜타임스 역시 이번 사안에서 감시망의 허점을 지적했으며, 핀포인트뉴스는 7,851곳에 경보가 발령됐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감시 체계의 구조적 한계

현재 관리비 비리 감지 시스템은 경보 발령 단계까지만 작동하고, 이후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이 실제 현장 점검·행정 처분을 실시했는지를 중앙에서 취합·추적하는 체계는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연합뉴스와 매일경제가 전했다. 경보가 발령된 단지의 입주민 입장에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지가 실제로 점검을 받았는지, 처분이 내려졌는지 여부를 공식 경로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일정

연합뉴스와 매일경제 보도 기준으로, 정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후속 처분 현황 파악 방안이나 감지 기준 재정비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침을 발표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