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혜훈 부부 래미안 원펜타스 공급계약 취소 요청
부양가족 허위 기재로 청약 가점 부풀린 혐의…분양가 약 80억, 시세차익 최대 43억 추산
국토교통부가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분양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의 공급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부양가족 수를 허위 기재해 청약 가점을 부풀렸다는 혐의가 그 근거다.
국토부 취소 요청…80:1 경쟁 뚫고 당첨된 단지
국토교통부는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분양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를 시공사 측에 요청했다. 이 전 후보자 부부는 2년 전 해당 단지 청약에서 80: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다.
취소 요청의 근거는 부정청약 혐의다. 부양가족 수를 허위로 기재해 청약 가점(가구원 수 등에 따라 점수를 달리 부여하는 청약 우선순위 산정 방식)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 전 후보자 측은 해당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다. 이 전 후보자는 의혹이 본격화된 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했다.
분양가상한제 단지…시세차익 최대 43억 추산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상한제(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가 적용된 단지다. 분양 당시 책정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억 원 이상 낮았기 때문에 청약 당첨만 되면 큰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청약' 단지로 불렸다. 이 전 후보자 부부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는 약 80억 원으로,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한 시세차익은 최대 43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됐다.
인사청문회서 의혹 공개…후보자직 사퇴로 이어져
이 전 후보자는 올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안과 관련한 의혹을 공개적으로 질의받았다. 청문회 이후에도 의혹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결국 후보자직 사퇴로 이어졌고, 이후 수사 결과가 공급계약 취소 요청으로까지 연결됐다.
경향신문은 이 전 후보자 측의 계약 취소가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공급계약 취소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시공사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로, 국토교통부가 취소를 요청한 만큼 시공사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취소 시기·절차, 공식 발표 아직 없어
공급계약 취소의 구체적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나 시공사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계약이 취소될 경우 해당 세대는 재공급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와 관련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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