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1지구 주택 79% 임대 추진…임대주택 1만4600가구
미리내집·장기임대 합산…LH "최종 비율은 협의 중"
서울 서초구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하는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공급 초안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79%로 설정됐다. 임대주택은 약 1만4600가구이며 분양주택은 전체의 20% 수준이다.
임대 1만4600가구·분양 20% 수준 초안
서울 서초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하는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공급 계획 초안에 따르면, 전체 주택 가운데 임대주택 비율이 79%로 설정돼 있다. 임대주택 물량은 약 1만4600가구이며, 분양주택은 전체의 20% 수준에 그친다.
임대주택 79%는 '미리내집'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합산한 수치다. 미리내집은 국토교통부 지침상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2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는 20년 거주가 끝난 뒤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 매수할 기회를 부여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미리내집은 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 기간을 최대 10년 추가 연장하고, 그 이후 분양전환까지 허용하는 구조이기도 하다.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미리내집은 공공주택지구에 의무적으로 25% 이상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토지주 반발·LH "최종 비율 협의 중"
높은 임대 비율을 두고 토지 소유자들은 "임대 비율이 너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종 비율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발언을 인용해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아파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적다는 것인데, 임대주택 80%는 이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방향"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특히나 강남권이라는 입지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는 취지의 언급도 함께 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같은 높은 임대 비율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하다"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일정
LH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최종 비율을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확정된 수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공개된 임대주택 79%, 분양주택 20% 수준의 수치는 초안 단계의 계획임을 LH가 확인했다.
서초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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