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공공임대 장기체납액, 2년 새 60% 이상 증가
김영상 의원, 취약계층 임대료 감면 제도 전무·부적격 거주 관리 개선 촉구
인천도시공사(i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1년 초과 장기체납액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증가하며 1억 5천만 원을 넘어섰다. 인천시의회 김영상 의원은 취약계층 임대료 감면 제도 부재와 부적격 거주 관리 부실을 집중 지적했다.
장기체납액 3년 연속 증가…2024년 대비 60% 이상 올라
인천도시공사(i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장기체납액은 2024년 9,293만 원에서 2025년 1억 3,276만 원으로 늘었고, 2026년에는 1억 5천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과 비교하면 2년 사이 60%를 웃도는 증가율이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해2)은 2026년 11월 iH에 대한 의정 활동에서 이 같은 수치를 직접 제시하며 장기체납 증가 추세와 관리 부실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영상 의원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2024년 대비 2025년 체납액 증가율은 약 68%에 달한다.
인천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체납률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1년을 초과한 장기체납액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체납 가구의 상당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지만, 이들을 위한 임대료 감면 제도는 현재 전무한 상태다. 김영상 의원은 이를 주요 문제점으로 꼽으며 감면 제도 신설을 촉구했다.
부적격 거주 관리도 도마…계약해지 통보 59건
장기체납과 함께 입주 자격을 상실한 가구의 계속 거주, 이른바 '부적격 거주'(소득·자산 기준 초과 등으로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잃은 상태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 문제도 이번 의정 활동에서 지적됐다. 김영상 의원은 iH가 부적격 입주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건수가 59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영상 의원은 현행 관리 체계로는 부적격 입주자를 적기에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iH 측에 입주 자격 심사 및 사후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연합시민의소리는 김영상 의원이 iH의 공공임대주택 전반에 걸친 관리 부실을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취약계층 지원책 마련 촉구
김영상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1차적 목적이 주거 취약계층 보호임을 강조하며, 체납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감면 방안을 iH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iH는 별도의 임대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라이즈 집계(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기준)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아파트 매매 건수는 최근 12개월(2025년 10월~2026년 9월) 기준 2만 9,590건, 평균 거래가격은 4억 3,380만 원(직거래 제외)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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